국민의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주장 민주당 의원 고발···“명백한 허위사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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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대선을 20여일 앞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압박했다.15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 및 전략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명의 서한에서 30일 이내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미국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매일 최소 350대의 구호트럭 진입 허용 및 추가 국경검문소 개방 ▲구호품 이송을 위한 전투 일시 중단 ▲작전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민간인에 대한 강제 대피령 철회 ▲북부 고립 작전 중단 등을 거론했다.미국은 이스라엘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국가안보각서(NSM-20)와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SM-20은 미국이 국외 안보 지원 시 국제인도법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
1.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 : 2024년 10월14일(월) 오전 10시 ~ 10월28일(월) 오후 5시- 경향신문 채용 사이트(https://recruit.khan.co.kr)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 응시자격 공통사항-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채용 시 우대3. 기타사항-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전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내 지원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년 11월5일(화) 오후 5시 이후, 본사 홈페이지(recruit.khan.co.kr)에서 조회 가능- 필기시험 : 2024년 11월9일(토)-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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