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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29일 오전 9시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한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했다.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이다.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181명이 타고 있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크리스마스 인사 형식의 글에서 감형받은 37명의 사형수를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살인, 강간, 약탈 등 누구보다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믿을 수 없게도 ‘졸린 조 바이든’으로부터 사면받은 자들”이라며 “나는 이 운 좋은 영혼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를 거부한다. 대신에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겠다”고 적었다. ‘졸린 조 바이든’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부각하며 붙였던 별명이다.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법 시스템과 선거를 방해하고 나를 비롯한 미국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쫓아다니는 급진 좌파 광신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넨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기회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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