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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112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조직 총책 30대 A씨와 중간 관리책 등 32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취직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항공기 표까지 주며 라오스 경제특구로 유인했다.이후 이들을 범죄 조직에 강제로 가입 시켜 몸캠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강요했다.또 지난해 11월 라오스 경제특구 내 한국인 감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같은 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유튜브 등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홍보 ...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정부는 올해 9월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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